법령 성폭력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4. 16. 선고 2004도52 판결
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)][미간행]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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